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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8-02-21 13:22:54
조회수 150

1.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


2.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수, 매도인)가 공동으로 신청


3. 처      분 :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4. 이용의무 : 이전등기 완료일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 농업용,주거용,임업용 2년, 개발용 4년, 현상보존 등 기타 5년


5.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농업또는산림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농지원부(농지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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