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홍보마당

본문내용

보도자료 글 상세내용 보기

율촌제1산단 도로점용 허가 입주기업 편의 돕는다- 공장 진출입로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대상 -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17-08-11 08:21:06
조회수 20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이하 경제청) 율촌제1산단에 입주한 업체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물 점용 허가신청 편의 제공에 나섰다.

 

율촌제1산단은 전라남도에서 1994년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132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3조9,343억원(2015년말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남 동부권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움 중이다.

 

□ 경제청에서는 지난 '17년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4주간) 공사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도로․녹지점용 실태조사를 하였다. 도로나 녹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점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율촌제1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일부가 도로를 공장 진출입로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 경제청은 무단점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용료를 소급부과하고 점용설계도면을 직접 제공하여 허가신청을 안내하고, 앞으로 점용허가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산단 입주업체가 건축허가 당시 소통 부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관련 절차사전안내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