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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여수시의원 일동의 성명서(경도 레지던스 건립 철회)의 오해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작성자홍보마케팅팀  조회수238 등록일2021-06-28

여수시의원 일동의 성명서(경도 레지던스 건립 철회)의 오해에 대한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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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시의회의 일부 의원님들이 지난 625일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특혜 등을 언급하며 여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먼저 밝혔다.

또한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시의원님들의 충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그동안 여수시의회 간담회, 개별의원 면담 등을 통해 설명하였던 부분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하였다.

첫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07년 전남개발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2010년 본격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약 2천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이에 한 이자 부담만 해도 연간 50~70억 원이었다. 이는 그 당시 전남도의회,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문제해결 지적이 다수 있었고,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해결 및 규모있는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전남개발공사는 20167월 공개 공모를 추진했고, 이에 중국 2, 한국 1개 총 3개 국제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공모조건이 우수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1순위로 선정된 것이므로 미래에셋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편입, 진입도로 개설 등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또한 산업부에서 경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편입 심사 시에, 미래에셋이라는 확실한 투자자가 시행사로 참여함에 따라 심사승인이 가능했고, 진입도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시 확실한 투자사의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부 예타 위원들은 진입도로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또한 경도주민들의 숙원사업 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둘째, 숙박시설 유형 중 레지던스와 콘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분양이 가능하다. 특히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규모 관광단지가 겨울철 등 비수기에 관광객 부족으로 숙박과 연계하여 입주한 상점, 음식점 등 시설들이 개점 폐업 상태로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등 심각한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신화월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동산 투기 시설로 오해 받는 타워형 레지던스는 관광숙박 제도상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다수 추진되어 왔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점을 가진다. 특히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운영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후 운영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불법주택사용을 차단하고 관련법 개정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여수시의회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이미 설명한바 있다.

셋째,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비와 관련하여 총 15천억 원 중 사업비 75백억 원의 타워형 레지던스를 제외하면 약 4 ~ 5천억 원만 관광시설에 투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간담회 및 언론 자료 배포를 통해 수차례 설명해 왔다. 타워형 레지던스 관련 인허가가 확정되면 승인내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약 21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계획 변경이 따르게 된다. 미래에셋의 2016년 사업계획 제안은 11천억 원, 2019년 마스터플랜은 15천억 원 변경도 이러한 과정이었다.

아직 타워형 레지던스에 대한 건축심의 등 인허가가 진행 중으로 총사업비가 15천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음에도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 광양청의 입장이다.

넷째, 민간사업자가 법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공익을 우선시하는 표현이 성립할 수 있는지, 또한 시설건립 후 운영 초기에 3년간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지역사회 환원을 논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정한지는 재고해야 한다.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다수의 사업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문제제기 시점이 적정하다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측은 숙박시설 뿐만 아니고, 해수풀 등 친수공간도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주요 관광테마시설인 해상케이블카 조기 건설을 위한 노선 협의도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 측은 이러한 계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사회와 사업자 간의 신뢰 회복 및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경도사업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대화를 지속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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